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관련 사업 영위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허용이 되나 그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취득이 이뤄져야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의 글에 소개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을 갖춰주셔야 하는데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면허의 등록이 불가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경우 다음의 글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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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로 준비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마다 다른 준비방법을 통해 실질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다음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이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반납 후 출자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 가능한 항목인 점 등을 참고해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위 이미지 내 안내되는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중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의 미달 사유 발생시에는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재임원 등도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기본적인 사무업무를 보기 위한 업무시설을 갖추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용도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 역시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 및 전대 모두 가능하나 관련한 서류의 준비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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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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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정리, 잘 읽어보셨나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오니 꼼꼼한 준비 후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 중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