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의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데요,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의 요건은 다음의 글을 통해 체크하실 수 있으며 안내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 등록이 가능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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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가능한 조건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력분야의 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3좌에 해당하는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과정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 전기간동안 예치한 금액의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예치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 반납 후에는 반환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하나 두 개의 주력분야 모두를 등록할 때는 1인의 인력을 중복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 3인만으로도 두 개의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 인력은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하고,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의 가입에도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의 배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의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의 확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과 임직원들의 즉시 근로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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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진행 가능하며, 등록 신청 후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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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