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로도 불리는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위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 반드시 우선취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 면허를 말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의 영역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의 형태를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되는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및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진행이 불가한 점을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최소 2인이 필요한데요 각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합니다.
기술자 전원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가능한 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되어야 하는데요,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경우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된 곳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용도인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인 곳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공장, 공유오피스, 창고시설과 같은 용도는 사무실로 이용 전 관할처 별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업무시설을 갖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한 컨디션으로 꾸려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 신청 후에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면허등록이 완료되며, 등록 신청의 진행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면허 등록 준비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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