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를 말합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나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중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위해선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할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예금을 통해 이를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예금의 경우도 인정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바탕이 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는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출자금 약 5,000만원의 예치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게 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을 통한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멸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상시 예치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별도 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예치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필요하며, 1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자여야 하고 나머지 2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전부는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소속되어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이 역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하는 점 유의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곳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의 확인이 쉽게 가능하오니 사무실 계약 전 용도를 꼭 체크 해 주시기 바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등의 용도는 해당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선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을 미리 갖춰주셔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는 벽과 천장 및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될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되며, 등록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취득 준비 과정에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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