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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 번에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업종 중 하나로써 주력분야로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의 운영 시 면허의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의 항목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미충족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오니 면허 취득을 예정하고 계신다면 다음 안내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게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본금의 항목과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의 진행 및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기업진단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게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보통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별도 체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별도의 인출은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60%가량을 융자 형태로 운용할 수 있으며 면허 반납 후에는 전액 반환이 가능한 금액인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게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기술자의 경우 주력분야별로 필요로 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할 때는 2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하며,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등록할 때는 3인 이상의 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하고자 하며 두 주력분야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사항을 가진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4인의 인력만으로도 주력분야 두 개 모두를 취득할수도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기술자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기게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업무시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가 가능한 사무환경설비가 꾸려준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회사와의 공용 사용이 안되므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곳을 사무실로 이용해주셔야 하는 점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을 사용하여 건설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불법 시설물 또는 증축이나 개조등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장비 : 장비매입 계산서 및 영수증, 장비목록표, 장비 사진 등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에는 사무실 실사 등을 포함하여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의 준비에 있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을 원하시는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