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시설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또는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관련한 사업의 영위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가량의 공사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면허의 취득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는데요, 면허 취득을 위해선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이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5억 이상, 개인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적격한 보고서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도 꼭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안내되고 잇습니다.

대부분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 과정을 준비하게 되며, 공제조합을 통해 법인사업자는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요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별도체크가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70,400원 / 25년 10월 17일 기준)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일정 기간(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하며 해당 인력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술자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완료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자나 등재임원의 경우도 자격사항을 올바르게 갖추고 있을 경우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 내 위치된 곳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준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용도가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업무시설이 갖춰져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 안내드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 잘 체크 해 보셨나요?

면허 등록을 위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