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리스트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면허 취득이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회사의 제반사항이 갖춰지도록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는데요, 각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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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법인사업자 8.5억 이상, 개인사업자 17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는 점이 유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 또한 필요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2025년 7월 18일 기준 1,567,000원이며 법인사업자는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 만큼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공제조합에 예치 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별도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 반납 후 반환받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인력 11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모든 기술인력은 반드시 면허 등록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해서는 안되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들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등록 처리 또한 완료되어야 하는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자보유증명원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설업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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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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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