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가이드 (등록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가이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저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으로 각종 구조물해체공사와 비계 설치/해체 공사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관련 공사의 운영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업무의 경우 무면허시공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되도록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요건이 충족된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실시한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성이 입증된 기관의 진단자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하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선 기업진단의 진행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다소의 위험성이 있는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형식으로 이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면허 등록 신청서와 함께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점이나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면허 소지 전 기간동안 출급이 불가하나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는 1인 1자격사항만 인정되며 최소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기술자 전원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인력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되어야 하므로 등록신청일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점 또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상시근로가 가능한 업무환경과 충분한 크기의 공간이 확보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의 공용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전히 분리 된 독립적인 사무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는 점 역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영위를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적합한 용도의 예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으니 이와같은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 처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 요건별 핵심 준비사항을 안내드렸으나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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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이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