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요건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의 항목으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면허 취득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안내되는 네 가지의 등록기준 요건에 맞춰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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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예금의 형태로 자본금을 준비하게 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 기재도 꼭 진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후에는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받은 뒤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한 진단 진행은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기관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준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치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별도 확인 받아보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는것도 가능한 점을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인력

 

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기술인력 확보 역시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한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력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의 형태로 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완료 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등재임원 역시 기술인력으로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곳으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의 등록이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 및 용도변경을 진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이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가 갖춰져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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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등록 신청 후부터 면허의 발급까지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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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