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통해
면허 접수 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분야로 나뉘어져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하는 등록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분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일반분야(기계,전기)]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그럼,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면허 등록 시 확인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해주시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이상 되도록 하며
사업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함께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소방시설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과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소방시설공사업 분야에 따라 필수 준비되어야 하는 인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을 포함하여 최소 3인 이상이 필요하며
일반분야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격을 갖춘 분이 준비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주세요)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기술자로 인정되므로 이중근로 및 별도의 사업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절대 인정되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4.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준비되어야 하므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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