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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설면허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 1편 :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 )

건설 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면허인 전기공사면허는

바로 위 이미지에 나오는 경미한 전기공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영위 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안내드리는 등록기준의 사항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1.5억 이상으로

이는 전기공사 업무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나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금 보유 내용을 진단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 공제조합

법인 약 3,750만원 / 개인 약 3,750만원

 

다음으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공사면허 취득 후 업무 영위 시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3,750만원이지만 이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3. 기술능력

자격 능력을 보유한 기술자 3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요건에 맞는 이로 3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에 소속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된다면 대표자를 비롯한 등재임원 또한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추후 기술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함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 준비

 

전기공사면허 취득시에는 필수 보유해야 하는 장비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를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기술자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업무를 보실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 가장 주의할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바로 확인가능하니

사무실 준비 시 미리 이 점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조절해주시는 것과

등록기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꼼꼼한 증빙서류의 취합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대한 업무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