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어려울 것 없어요! - 등록기준 확인 편

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업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자본금

법인 1.5억 이상 / 개인 1.5억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중 첫번째로 볼 사항은

자본금 준비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 이상의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예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등이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하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하고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 기재도 함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법인 및 개인사업자 약 1,500만원 출자 필요

 

다음으로 보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이는 업무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각종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위해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공제조합에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1,5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데

면허 등록 시 이를 함께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 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 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과 약정체결 등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얻으시면

다양한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기술능력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4인 이상 필요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기입된 항목을 확인 후

적격한 인력으로써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 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타회사 이중근로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고 인정되지 않음을 양지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면허 보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4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가 4인 미만이 될 경우 반드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자의 충원이 필요로 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실 준비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술자를 비롯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갖춘 곳으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이어야 사무실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준비해

업무를 보실 수있도록 적절히 꾸며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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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솔씨앤아이는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분들께

신규 법인 회사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전 과정에 있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