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면허 신청 시 전문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을 따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인정이 가능하여 기준 금액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므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문제없이 자본금을 확보했다며 기업진단을 통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게 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하실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발생하는 공사의 하자, 계약, 이행, 보수 등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자본금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사업 운영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때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 동일 자격을 갖춘 기술자 1인은 감면혜택이 주어져 총 6인 이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으며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신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이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므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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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삭도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위 목록에 안내된 4가지 모두는 용량과 규격에 맞추어 구비해주셔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사업자 명의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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