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업무범위는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의 돌포장 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이 상이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고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를 융자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인정이 됩니다.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축 ·어업용 등의 용도는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타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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