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업종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업종별 규정된 자본금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여러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며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주셔야 하므로 1억 5천만원(혹은 3억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면허 등록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 면허 신청 전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 포함되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분들로 갖추어주셔야 하는데, 대업종 내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로 등록을 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항은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다른 회사에 이중 근로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한 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명시된 목록 모두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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