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의 업무를 아우르는 공사업이며 관련 사업 운영 시 반드시 면허 취득의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업기본법에 안내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예정인 면허에 대한 업종명이 기재되어 사업 방향을 명시해주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자본금 보유 증빙을 할 수 있는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었는에 대한 기업진단을 진행한 후 발급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종료(면허반납) 이전까지 일체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예치금의 60% 가량을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3호 각각 1인 이상씩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는 반드시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면허 등록을 앞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에만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무실은 준비해셔야 하며 사업운영을 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사무실로 인정을 받이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도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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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목록 모두를 회사 명의로 구입을 하시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소유 장비임을 입증하기 위해 장비 구입시 발행한 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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