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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공사업인만큼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분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관련 법에 안내 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타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예 따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법인출자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를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며 면허 등록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자한 예치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융자의 과정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렵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소속되어 상시근로하는 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안흐며 면허 등록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추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없으나 업무시설이 준비되어 기술작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하기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건설면허를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라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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