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정확히 알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및 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 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 별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먼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현재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준비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 유무를 판단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겨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를 진행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겨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의 수로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한 용도의 건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부적합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더라도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즉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