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전문건설면허입니다. 이처럼 규모가 있는 공사의 경우 면허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과정은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을 통한 약정 업무를 거쳐 공사이행 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예치를 해두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를 해야 기술자로 인정이 되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하며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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