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기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문제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를 평가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되어 최하위 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 영위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함이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해주시고 이 외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우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가 갖추어진 충분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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