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등 면허 준비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인 1,500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면허가 없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4가지 등록기준이 있는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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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이를 유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한번 예치하신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취득한 시점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 자격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1인이 다중자격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므로 최소 인력으로 2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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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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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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