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를 하거나 그에 따른 유지 및 수선공사 등을 하는 업무를 포장공사업이라 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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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현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으시고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 공제조합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었음을 증빙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을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해주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아야 하며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을 운영함에 있어 적격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이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합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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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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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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