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다음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할 최소 금액의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할 수 있는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도장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면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은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하며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로 2인 이상을 구성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업종을 불문하고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이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져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절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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