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꼭 봐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준비 시 꼭 봐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총 14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업종별로 1~3개의 주력분야가 존재합니다. 면허 등록 시 등록을 예정하는 업종 및 주력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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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는데 이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별도의 면허 보유 유무 등을 면밀히 따져본 후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를 통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겸업사업을 하는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실질자본금은 부족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등록을 예정하는 면허의 업종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게 되며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 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예정인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요구되는 좌수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의 경우 등록을 예정하는 전문건설업면허에 따라 필요한 인력의 수와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법적으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이 되어야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지는 않지만 업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와 임직원들이 근로를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된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면허를 등록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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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업종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 모든 장비를 반드시 회사 명의로 매입이 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매입세금계산서 / 장비목록표 / 장비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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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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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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