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으로 가진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선택하여 취득하시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라는 4가지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을 통해 자본금을 준비하시게 되지만 회사의 부채 등에 따라 단순 예금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하게 될 수 있는 등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후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경영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을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53좌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진행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체결을 진행하신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이 필요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를 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제외되어도 무방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내부에는 면허 등록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설비를 갖추어 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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