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봐야 할 사항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범위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가 있으며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으며 아래부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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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적인 건설업 자산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산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게에 의해서는 진단이 불가합니다.

 

진단자는 회사로부터 재무제표 등 필요서류를 토대로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실질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하고 해당 결과가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될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시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추후 이를 통하여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를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에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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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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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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