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3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고 이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명시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주력분야에 한해 중복인정이 가능하게 되므로 하나의 업종을 등록하나 2~3개의 업종 모두 등록하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이 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나타나는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본금 확부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평가 받아야 하며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출금이 불가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 별로 각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게 될 경우 주력분야 양쪽 모두 인정되는 동일한 자격에 한해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 조건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사항이지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는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타 사업장과 사무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니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 파악하기 (7) | 2024.11.26 |
|---|---|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봐야 할 사항들 (7) | 2024.11.25 |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7) | 2024.11.20 |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파악하기 (7) | 2024.11.19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일정 정리 (6) | 2024.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