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실질자산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는지를 증빙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실질자산은 예금이나 공제조합출자금 등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며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 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면허 신청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지나면 60% 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함이 원칙이며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여야 합니다. 또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사무실을 준비해주시고 이 외의 건축법상 용도 등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시 꼭 봐야 할 사항들 (7) | 2024.11.25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충족사항 확인하기 (38) | 2024.11.22 |
|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파악하기 (7) | 2024.11.19 |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및 일정 정리 (6) | 2024.11.18 |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 정리 (5) | 2024.1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