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하는 업무로
관련 업무 중 경미한 공사 외의 업무를 진행하실 때는
전기공사업 면허의 등록이 필요로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위 이미지상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제 그 밖의 업무 영위를 위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현금성 자산인 예금과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통해 인정되며
자본금 인정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예금을 보유하여야 하는 등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 또한
자본금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도 전기공사업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셨다면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이 미충족될 경우 부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태를 꼼꼼히 확인 후 기업진단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해솔씨앤아이에서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약 3,750만원 예치 필요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에는 사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각종 보증 업무를 해줄 요건이 갖추었는지를 보기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일부 금액은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분없이 동일한 3,750만원 정도의 금액이 예치에 필요하지만
이 금액은 예치 시기와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 적격 자격 능력 보유 기술자 3인 이상
다음으로 필요로 한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나온 것처럼 자격 요건에 맞춰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을 하는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
만일 기술자가 퇴사 등을 하여 3인 미만이 될 경우에는
50일 이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시설 및 장비 :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사무실 준비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실 때는 사무실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업체와 벽과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우리 사업장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주시고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 지식산업센터, 공장, 공유오피스 등의 용도는 반드시 관할처를 통해
등록기준에 부합한 사무실인지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기준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순서와
필요로 한 서류 등이 달라질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허 등록시에는 회사의 전반적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 우리 업체만의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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