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수목원,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모고가 범위가 달라지며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 시 발급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내역을 토대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증빙하는 보고서이며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나면 60%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기술자보유증명원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보유만 한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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