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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필요한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관할처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 17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충족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며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센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좌수에 따라 회사별로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출자금은 사업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사업기사 이상 자격자로 총 1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 인정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 구비)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용도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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