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 요건 총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 영역에 맞추어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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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회사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예금이나 증자여부, 예치기간, 진단기준일 등을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종합건설면허 신청 전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건설공제조합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종합건설면허는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격 상세 요건은 별도로 문의를 주시기 바라며 기술자가 공통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보유증명원 / 근로계약서 사본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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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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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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