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준비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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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 준비 시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 보유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다소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채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추후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인원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가장 먼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꼭 체크한 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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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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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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