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고나 야외 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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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해당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게 되며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비로서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한 후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 과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면허 등록 전 미리 전문건설고엦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추후 면허가 발급되면 이 금액을 통해 각종 공사업과 관련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면허 신청일 전까지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가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 · 임업용 동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미리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또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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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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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시설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 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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