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서류 준비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서류 준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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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서럽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문제없이 자본금을 확보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아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는 것으로 면허가 발급 된 후에도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고용된 기술자 모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법적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와 같은 겸직 · 겸업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곳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설비를 갖추어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실제 근로가 가능한 규모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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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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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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