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갖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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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기준이 완화되어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약 5천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시 공제조합 출자를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등록한 후 추가 등록을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면혜택을 받은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 등록을 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경우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것이 불가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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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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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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