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 취득 핵심사항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면허 취득 핵심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영위 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데 이때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대업종 내 세분화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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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 먼저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대업종 내에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 대해 파악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 영위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 만 2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의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는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해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감면혜택을 받은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술능력기준은 상시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사업 도중 인원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되어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사항이지만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먼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합한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설비 또한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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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요구하는 업종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두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의 경우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사진 / 장비현황표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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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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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관련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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