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핵심정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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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의 목적을 가진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 준비 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추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햐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보유여부를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5,000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 ·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 기술인력을 충원해주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법적인 면적제한은 없지만 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한 규모로써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축 · 어업용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에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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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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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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