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면허 취득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5억원 이상, 개인 7억원 이상으로 이를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3.5억원을 충족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기재되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이나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후 사업 영위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인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겸업이나 겸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이 외의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준비 시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있으며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용도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해 사용가능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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