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및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관련 사업 운영에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등록기준 별 충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8.5억, 개인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 등의 운영 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예금으로 등록기준 이상 자본금을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 실질자본금에 대한 정확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일정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60% 가량에 한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12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대표자, 등기임원분들도 자격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업체 등록 및 기술자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고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 · 축 · 어업용 등과 같이 적합하지 않은 곳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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