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과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4가지 항목이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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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때 건설업 운영의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마다 준비하는 방법 또한 달라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을 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 기재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끝났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다소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수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는 항목이므로 앞서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상기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로 11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과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한 기술자 입사신고 처이가 완료되어야 인정이 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안내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 면허 등록에 적합한 용도여야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적격하지 않은 용도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시고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는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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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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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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