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살펴보고 면허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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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준비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면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 받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거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이 면허 준비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인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젭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면허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이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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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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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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