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지금부터 각 기준 별 충족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외의 목적을 가진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과 관련한 목적을 추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적격 보고서로 발급이 되니 기업진단 전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법인은 약 5천만원, 개인은 약 1억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하며 이후 면허가 발급 되면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증권전환 후 만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이 되는 항목이르모 자본금 준비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자격을 갖춘 기술자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 등록 시 뿐만 아니라 면허 등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는 기준이므로 사업 도중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 영위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가건축물, 농 · 축 · 어업용, 창고시설 등으로 명시된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된 곳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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