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하는 공사와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은 필수이며 이를 위해 규정된 등록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으며 아래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 받을 수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며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게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 후 회사의 상황에 맞추어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 후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며 이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비로소 자본금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에 대한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예치해야 할 구좌를 확인하여 해당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한 출자금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확인하며 이중취업도 불가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이를 검증하게 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도중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기술자를 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만일 적격하지 않은 용도를 이미 사무실로 이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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