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지붕 · 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을 영위하기 우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사항으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시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각 충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하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으로 준비된 예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예치한 후 면허 취득 시점까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판단 받게 되고 여기서 문제가 업을 경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범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를 통해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며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이 변동 되므로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면허 등록을 할 경우 기존 공사 실적 등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미평가로 진행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추후 계약, 이행,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은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시에만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 겸직은 절대 불가하다는 부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용도가 주택,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반드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 운영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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