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내에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 3개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려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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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충족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으로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를 발급하기 위해 건설업 관리 규정 상 정해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등록할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를 배정 받게 되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한데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이며 통합된 대업종 내 두가지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할 경우 중복으로 인정 가능한 자격에 한해 1인 감면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술자 모두는 면허 등록을 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절대 불가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에 있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정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와 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한 정도의 규모여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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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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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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