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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2024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2024년 최신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사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계약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제대로 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의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만 인정되기 때문에 건설업 이외의 자산일 경우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져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꼼꼼히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 경영상태에 따라 증빙되어야 하는 서류와 일정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제조합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만 2년이 경과하면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로 사용이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시면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기술자 수첩 사본

 

 

 

실내건축공사업은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거용, 무허가 · 불법건축물, 창고시설과 같은 적합하지 않은 곳은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설비를 갖추어 실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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