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보통 인테리어면허로 많이 불리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관련 사업 운영시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건당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충족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만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등과 같은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5억원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도록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 특성 상 미리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 모두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내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하게 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되어 있도록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기술자의 퇴사등으로 인원이 미달된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실내건축면허는 사무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과 같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기본사무설비(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를 갖추어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실내건축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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