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 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하며 관련 사업 운영 시 공사예정금액이 건당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이 기재되어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본금 충족 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건설업 기업진단을 거쳐야 하는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발급 안내가 가능하니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청약 및 보증과 융자업무를 보기 위한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공제조합을 통해 사전에 안내를 받으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이미지에 안내된 것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로 2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기술자들은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소속 되어서 일을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 겸직이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신청일 전까지 4대보험 가입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 모두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무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안에 있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면허 등록에 적합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으며 이 외의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과 같은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이미 사용중이시라면 사무실 이전이나 용도변경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과 같은 사무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사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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