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
건설면허의 첫걸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이며, 위와같은 업무 진행 시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맞춰주셔야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 7억원 이상의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인 건설업 실질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법인출자금인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에 대한 목적도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 공제조합 출자금과 같은 항목을 통해 준비하실 수 있는데,
예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예치되어야 하는 등
다소 꼼꼼한 준비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준비과정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같은 전문가와 논의 후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위의 준비를 통해 자본금을 보유하신 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어야 자본금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1년 10월 25일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으로
94좌는 143,791,800원, 188좌는 그 두배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으로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전까지는 출금하실 수 없지만
면허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업무와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권 전환 후 2년 뒤부터 60% 융자 가능)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로 한 예치좌수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자 5인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적격한 자격 능력을 갖춘 이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및 등재임원 모두 기술자로 배치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겸업 및 겸직을 하지 않는 상시근로자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하고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5인은 면허 등록 이후에도 상시 그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이 등록기준 미만으로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인력이 충원되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는 소재지 안에 위치한 곳으로
타 업체와 완벽히 분리된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인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검수가 강화 된 경향이 있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용도인 곳을 사무실로 구한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꼭 알맞은 용도인 곳을 사무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기술자 및 직원들이 바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기기 및 시설 등을 준비하셔야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무실로써 준비가 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 회사의 제반을 잘 가꾸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야
계획하던 일자에 맞추어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파악해
귀사에 최적화된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면허 등록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법인 설립 및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서류 검토 및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점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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